김민전 내란 발언 논란, 대법원 판결 부정에 민주당 “의원직 사퇴하라”

김민전 내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음에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판결을 부정해 야당의 강한 반발과 사퇴 요구를 샀습니다.

김민전 내란 발언 및 야당 대응 핵심 요약
  • 발언 시점 2026년 11월 19일 페이스북 게시
  • 핵심 논란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내란 판결 정면 부정
  • 당직 현황 최근 당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된 조직 책임자
  • 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직 사퇴 및 징계 추진 요구

대법원의 비상계엄 내란 판단과 김민전 의원의 반박

최근 당내 당원과 후보자를 교육하는 중앙연수원장으로 임명된 김민전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계엄 선포가 장기 집권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독재와 공직자 탄핵으로 마비된 정부 기능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단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결과

대법원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봉쇄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대법관 9대3 의견으로 일부 파기환송 및 구속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촉구 및 징계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전 의원의 발언이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이라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징계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Q김민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근거로 든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민전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했으므로 내란이 아니며, 야당의 입법독재와 정부 기능 마비에 대항한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Q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린 공식 판단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Q더불어민주당은 김민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예고했나요?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김민전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징계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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