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3인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 역시 내란 가담과 용인 의도가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선고 일시 2026년 11월 19일
- 재판 결과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9대3 의견)
-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 반대의견 주요 내용 친위 쿠데타 성격의 비상계엄에서 국무회의 절차 건의도 내란 용인에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대법원이 내린 첫 최종 판단으로,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과 3인의 반대의견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무죄 취지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이 설명한 다수의견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한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친 것은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친위 쿠데타 지적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에도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등은 12·3 비상계엄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위헌적 비상계엄의 도구로 전락할 국무회의의 필연적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했으며, 선포 전후의 행위를 나누어 볼 수 없고 내란 결과의 실현을 용인한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과 향후 재판
유죄가 유지되거나 인정된 주요 혐의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제 후 사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구한 혐의와 탄핵심판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Q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Q오경미 대법관 등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의 주된 논거는 무엇인가요?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친위 쿠데타 성격을 가지며, 피고인이 형해화될 국무회의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최를 건의해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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