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죄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다만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선고 일시 2026년 11월 19일
- 대법원 판단 징역 15년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무죄 취지 범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및 심의 외관 형성 행위
- 유죄 유지 범위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주요기관 봉쇄 논의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 신병 상태 구속기간 2개월 연장으로 구속 상태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고위직 인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최종 법리 판단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행위의 법적 판단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정족수를 채운 행위만으로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친위 쿠데타 성격을 갖는 비상계엄에서 국무회의 외관 형성 역시 내란에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가담 행위 및 사후 문서 작성 유죄 유지
반면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구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구속 기간 2개월 연장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전망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20일 오전 0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고려해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에 따라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입니다.
Q대법원이 계엄 선포 전 행위를 무죄 취지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는 앞으로 어디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나요?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에 맞춰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Q파기환송 이후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을 고려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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