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심 깨고 서울고법 돌려보낸 이유와 구속 유지 배경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죄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다만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파기환송 주요 내용
  • 선고 일시 2026년 11월 19일
  • 대법원 판단 징역 15년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무죄 취지 범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및 심의 외관 형성 행위
  • 유죄 유지 범위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주요기관 봉쇄 논의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 신병 상태 구속기간 2개월 연장으로 구속 상태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고위직 인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최종 법리 판단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행위의 법적 판단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정족수를 채운 행위만으로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친위 쿠데타 성격을 갖는 비상계엄에서 국무회의 외관 형성 역시 내란에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가담 행위 및 사후 문서 작성 유죄 유지

반면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구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구속 기간 2개월 연장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전망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20일 오전 0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고려해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에 따라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입니다.

Q대법원이 계엄 선포 전 행위를 무죄 취지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는 앞으로 어디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나요?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에 맞춰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Q파기환송 이후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을 고려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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