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수능 효력정지 신청 헌재 제기, AI 부정행위 우려 속 19일 시험일 취소 헌법소원

수험생 수능 효력정지 신청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헌법재판소에 시험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수능 효력정지 신청 주요 정보
  • 신청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18) 씨
  • 제기 일시 2026년 11월 17일
  • 접수 기관 헌법재판소
  • 요청 내용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 및 유지 결정 취소 헌법소원 및 19일 시험일 지정 잠정 효력정지 가처분
  • 주요 사유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방지 체계 및 현장 이행 검증 시간 부족에 따른 기본권 침해 주장

고3 수험생 안민준 씨, 헌재에 수능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제기

2026년 11월 17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안민준(18) 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오는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수능 시험장에서도 유사한 첨단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첨단 부정행위 방지 체계의 실효성 및 현장 검증 부족 주장

안 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첨단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방지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을 우려해 수능 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수험생 옷 단추 스티커 부착 및 8만 3400여 명의 감독 인력 투입 등 긴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씨 측은 새로 마련된 검사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현장 감독관들의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며, 추가 인력의 실제 검사 수행 능력도 발표된 배치 규모만으로는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수능 강행 입장과 시험 일정 유지 배경

앞서 교육부는 수능을 연기할 경우 발생할 대입 전형 일정 혼란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기존 일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시점에서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검토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험생 측은 국가가 정한 날짜에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Q수험생이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민준 군은 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막을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교육부는 수능 연기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에 미칠 연쇄 혼란 등을 고려하여 수능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치르기로 결정했으며, 단추 스티커 부착 및 감독 인력 확대 등의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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