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수능이 끝나는 대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성숙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추진 주체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 대상 인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 추진 시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 핵심 사유 세무사 시험 등 AI 부정행위 사태 속 근본적인 수능 대책 부실 및 장관 자격 부족 지적
- 후속 조치 대통령이 해임건의 거부 시 탄핵소추 절차 돌입 및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 추진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수능 종료 직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성숙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수능 직후 한성숙·최교진 해임건의안 및 탄핵 추진 선언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미흡한 교육 행정과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방탄 입법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정작 수험생을 위한 근본적인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조차 완벽하게 잡아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겨냥하며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즉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 돌입 및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 추진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제출에 그치지 않고 후속 법적·정치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와 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전자 및 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활용해 시험을 치른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하며 조력자와 미수범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Q국민의힘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교육당국이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수능을 이틀 앞두고 임시방편만 내놓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Q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당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Q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자 및 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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