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확산 우려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를 거부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 고발인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
- 고발 대상 최교진 교육부 장관
- 적용 혐의 직무유기 혐의
- 접수 기관 서울경찰청 (17일 오전 고발장 제출)
- 핵심 쟁점 초소형 카메라 및 AI 부정행위 대책 미비 및 수능 연기 거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 AI 부정행위 우려 속 수능 연기 거부로 직무유기 고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7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고발인 측은 신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기존 감독 체계로 적발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수능 연기를 촉구해 왔습니다.
고발인 측의 직무유기 주장과 근거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최 장관이 기존 감독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도 수능 연기를 거부한 것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파차단기와 탐지기 등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수능을 연기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부정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능을 강행할 경우 시험 결과에 대한 불신과 소송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의 수능 강행 입장과 후속 대책
교육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을 연기할 경우 교육 현장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교육당국은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반납 및 점검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기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에는 기술적·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Q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발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사 시험 등에서 생성형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자수되면서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졌으나, 최 장관이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능 연기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Q교육부의 공식 수능 시행 입장은 무엇인가요?
교육부는 예정대로 오는 19일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며, 수능을 연기할 경우 교육 현장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Q고발 측이 주장하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고발인 측은 전파차단기와 탐지기, 금속탐지기 등을 교실에 도입하기 위한 법령 정비나 한시적 특별법 통과 등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수능을 일시 연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수능 연기 거부' 최교진 교육 장관, 직무유기 고발당해 - 뉴스1
- 명백한 직무유기…교육장관, 수능 이틀 앞두고 고발 당했다 | 한국경제
- ‘수능 연기 거부’ 최교진 교육 장관, 직무유기 고발당해|동아일보
- '직무유기' 교육장관 고발…"의지 있다면 막을 수 있다"
- [수능 D-2] “연기 없다” 최교진 교육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당해 - 조선비즈
- 최교진 교육장관, 세무사시험 AI부정행위에 '직무유기' 고발돼 | 연합뉴스
- `믿음을 근거로``AI커닝 난 못잡을 것 같다` 최교진 발언에 여론 대폭발 - 부산일보
- 'AI 부정행위' 우려에도 수능 강행…최교진 장관, 경찰 고발돼
- 'AI 부정행위' 우려에도 수능 강행…최교진 장관, 경찰 고발돼
- AI 부정행위 논란에 수능 연기 요구…최교진 교육부 장관 고발당했다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코리아데일리
- '수능 연기 거부' 최교진 교육 장관, 직무유기 고발당해 < 사건사고 < 사회 < 기사본문 - 스포탈코리아
-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활용 부정행위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고발 < 공정사회 < 기사본문 - 한국NGO신문
- 최교진 교육장관 'AI 부정행위' 관련 고발 당해…"수험생 피해 야기" < 핫이슈 < 사회 < 기사본문 - 월요신문
- 최교진 교육부 장관, AI 부정행위 우려 속 수능 연기 거부로 고발
- 최교진 교육부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 시대인재 N 재수종합 마이너 갤러리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