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고발, 세무사 AI 커닝 파문 속 수능 연기 거부 논란으로 직무유기 입건

최교진 고발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수능 연기 요구를 거부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7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고발 주요 내용
  • 고발 일시 2026년 11월 17일 오전
  • 고발 주체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
  • 접수 기관 국민신문고 통해 서울경찰청 접수
  • 핵심 혐의 직무유기 혐의
  • 발단 배경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및 수능 연기 거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 서울경찰청 고발 배경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최 장관을 고발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태와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차와 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직접 밝히면서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 부실 우려가 증폭되었습니다.

수능 연기 요구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논란

최교진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할 수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최 장관은 모든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종배 전 시의원은 고발 이유에 대해 최 장관이 기존 감독 체계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도 수능 연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현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의 수능 강행 방침과 추가 대책 추진 입장

고발인 측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수능을 연기한 뒤 전파법 개정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각 교실에 전파탐지기 등을 설치해 초소형 카메라 이용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연기할 경우 현장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능 연기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되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와 응시 자격 제한 강화 등 추가적인 현장 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시험 관리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리 검토 및 수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발당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생성형 AI 및 전자기기 부정행위 자백으로 수능 시험의 공정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최 장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수능 연기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감독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Q고발을 진행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이 17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Q수능 연기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교육부는 수능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시험을 연기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정대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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