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해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나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기기로 전국 광역·지방청에 전파했습니다.
공소청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핵심 요약
- 대응 대상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 처벌 원칙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 및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 구공판 청구
- 중대 사건 조직적 관여 또는 합격 영향 등 죄질 불량 시 구속영장 청구 및 징역형 구형 검토
- 수사 협력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건 초기부터 신병 처리 등 수시 협의
- 배경 세무사 시험 등 첨단기기 커닝 논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앞둔 우려 확산
공소청, 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초범·미완료 발각도 정식 재판 청구"
공소청은 최근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신종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 광역·지방청에 엄정 대응 지시를 전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등에서 첨단 기기를 이용한 커닝 의혹과 자백이 이어지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험 종료 전 적발 및 재범 여부 관계없는 무관용 원칙 적용
공소청의 새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및 이어폰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기소유예이나 약식기소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 종료 전 발각되었는지 여부나 과거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 즉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직적 범행 및 죄질 불량 시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 적극 검토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 부정행위에는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소청은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영장 청구,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로 협의하며,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인 징역형 구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확인 및 출처
- 공소청 "스마트기기 시험부정행위 엄정 대응…구속영장 적극 검토"(종합) | 연합뉴스
- [속보] 공소청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 매일경제
- [속보] 공소청 "AI·스마트안경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 공소청 “AI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구속영장 적극 청구·기소 원칙” | 서울신문
- [속보] 공소청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 부산일보
- KBS 뉴스
- 공소청 “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원칙적 구공판…중대 사건은 징역형 구형” - 이투데이
- 공소청, AI 시험 부정행위 초범도 정식재판…구속·징역형 구형 검토
- 공소청 "AI 시험 부정행위, 구속영장 적극 검토·징역형 구형"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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