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가결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제공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주요 내용
  • 처리 일시 2026년 11월 20일 오후 본회의
  • 표결 결과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 가결 (국민의힘 불참)
  • 예상 대상자 국가보훈부 추산 635명
  • 주요 지원 의료비 지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경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규정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상 등록 대상과 주요 지원 내용

구체적으로는 기존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요건의 예상 등록 대상자를 635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우 대상에는 민주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안에는 민주유공자의 뜻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추모 사업 추진,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 또는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과거 폐기 경위와 여야 입장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달리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의 경우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24년 5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표결로 종결되었습니다.

Q민주유공자법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존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대상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포함됩니다.

Q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선정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보훈부의 심사 및 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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