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 2명 가운데 주범 이모 씨에게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이, 공범 임모 씨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적용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선고일 2026년 11월 19일
- 재판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 주범 이모 씨 살인죄 인정, 징역 12년 선고
- 공범 임모 씨 폭행치사죄 적용, 징역 3년 선고
- 공통 유죄 장애인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유죄 인정
- 취업제한 이모 씨 10년, 임모 씨 5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1심 선고 결과 및 죄명 적용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2년을, 임모(32)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이씨는 10년, 임씨는 5년의 취업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이모 씨에 대해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때려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으며, 범행 직후 통화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 임모 씨에 대한 폭행치사죄 적용 배경
함께 기소된 임모 씨에 대해서는살인 공모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식당에서 오간 발언 등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는 과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양형 사유
두 피고인 모두에게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이 있었으며, 이들이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정서적 학대를 가한 가능성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씨는 범행 직후 술을 마시고 음원 발매와 홍보 활동을 했으며 수감 중 규율을 위반한 점이, 임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돈가스 칼을 들어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은 참작되었습니다.
선고 직후 김 감독의 아버지는 임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하며 국가 차원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Q재판부가 주범 이모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때려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고, 범행 직후 통화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Q공범 임모 씨에게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죄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임씨가 식당에서 한 발언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일 가능성이 있어 이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목을 졸라 쓰러뜨린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피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사람이 김 감독의 아들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당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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