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716일 만인 19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정에서 연다.
- 선고 일시 2026년 11월 19일 오후 4시
- 재판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오경미 대법관)
- 핵심 쟁점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가담 여부
- 원심 판결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선고
- 구속 기간 구속기간 만료(20일)를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로 지정
12·3 비상계엄 사태 716일 만의 첫 대법원 최종 판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 발생 716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상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2개월 만이자, 올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 지정 배경
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단 하루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초 대법원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하여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심리 지연을 둘러싼 국회 현안질의 등 논란 속에서도 판결문 작성과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1·2심 판결 내용과 상고심 주요 쟁점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만들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했으며,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뒤 폐기하고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형이 확정되며,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상민·박성재 등 관련 국무위원 재판에 미칠 파장
이번 판결의 파급효과는 한 전 총리의 개인 형량과 신병 처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과정에 관여한 행위에 어디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법적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범 관계라는 이유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함께 회부해 심리해왔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 역시 대법원 3부에서 심리 중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관련 고위직 인사들의 남은 재판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의 신병은 어떻게 되나요?
상고가 기각되면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어 기결수 신분이 되며, 파기환송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파기환송심에서도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곧바로 석방되기는 어렵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가 대법원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하나요?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Q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도 법리적 기준으로 작용하여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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