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의결 일시 2026년 11월 17일 오전
- 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대리)
- 수사 규모 파견검사·수사관 등 최대 309명
- 수사 기간 준비 기간 포함 최장 200일
- 주요 대상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12개 항목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개요와 배경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과거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 등 해외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날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신 주재했습니다. 앞서 해당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과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 인력 및 기간
의결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총 12개의 수사 대상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배임 사건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 인력은 파견 검사와 파견 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합쳐 최대 309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장 200일 동안의 수사 기간을 거쳐 진상 규명 작업을 벌이게 되며, 당초 법안 발의 단계에 포함되었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야권의 반발과 향후 대통령 재가 및 발효 절차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특검법 공포안을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이자 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특검법 공포안은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전자 결재(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야권의 거부권 행사 촉구 공세와 함께 향후 특검 후보 추천 절차 및 수사 착수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Q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은 누가 주재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중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날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신 주재했습니다.
Q특검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검팀은 파견 검사와 파견 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진행됩니다.
Q특검 수사 대상에는 어떤 사건들이 포함되나요?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12개 사안이 포함되었으며,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됐습니다.
Q야권은 이번 특검법 통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자 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 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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