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으며, 올해 안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 결정 시점 2026년 11월 20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
- 추진 주체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 양부남 의원)
- 발의 목표 금년(2026년)을 넘기지 않고 조기 발의
- 주요 사유 계엄 대응·선거법 파기환송·재제청 거부 등 5가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안건을 당론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전날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다만 민주당은 한 전 총리 파기환송 사건 그 자체는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 내용이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임계점을 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추진단의 5가지 핵심 사유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총 5가지를 공식 제시했다. 여기에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처리 과정,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국회 증언 거부가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이 7만 쪽에 달함에도 9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직후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에 속하고 사법부의 지휘·감독은 매뉴얼에 따른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순응 및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한 것이며,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문제는 형법상 횡령 및 국고 손실 소지가 있고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발의 일정과 정국 전망
민주당은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구체적인 소추안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의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수렴해 소추안의 완결성을 높일 방침이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금년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광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여야 간 극심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Q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에 한계를 느꼈다는 점을 임계점으로 꼽았습니다.
Q민주당이 제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이례적 조기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순응 및 협력 의혹,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국회 증언 선서 거부 등 5가지입니다.
Q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국회 본회의 처리 시기는 언제로 예상되나요?
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소추안의 완결성을 높여 금년을 넘기지 않고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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