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은 1968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5회에 합격한 뒤 약 25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 2021년 대법관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건희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3심 주심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관련 별도 상고심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 출생 1968년 12월 16일 전북 익산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시험 제35회
- 사법연수원 25기
- 법관 임용 1996년
- 대법관 임명 2021년 9월 17일
- 현재 주목 이유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3심 주심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누구인가
오경미 대법관은 1968년 12월 16일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습니다.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부산지법,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했고 2012년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 이름 | 오경미 |
|---|---|
| 출생 | 1968년 12월 16일 |
| 출생지 | 전북 익산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 사법시험 | 제35회 |
| 사법연수원 | 25기 |
| 법관 임용 | 1996년 |
| 대법관 임명 | 2021년 9월 17일 |
2021년 대법관이 된 배경
오경미 대법관은 이기택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오 후보자에 대해 약 25년간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을 보여왔다는 점 등을 평가했습니다.
국회는 2021년 9월 16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날인 9월 17일부터 대법관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오 대법관은 전통적인 고법 부장판사 승진 코스를 거치지 않은 현직 고법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당시 주목받았습니다.
김건희 매관매직 3심 주심을 맡는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22일 김건희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매관매직’ 사건이란 무엇인가
‘매관매직’은 한자로 賣官賣職이라고 씁니다. 관직이나 직위를 사고판다는 뜻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김건희씨가 인사·공천·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묶어 언론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법률상 정식 죄명은 ‘매관매직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할 법률상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따라서 ‘매관매직’이라는 표현과 정식 공소사실을 구분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에는 어떤 혐의가 있나
이번 상고심에는 김건희씨가 여러 인사·사업·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관련 인물 | 검찰·특검이 본 청탁 및 금품 |
|---|---|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 수수 혐의 |
| 사업가 서성빈씨 |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 수수 혐의 |
| 김상민 전 부장검사 |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그림 수수 혐의 |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 임명 청탁과 금거북이·세한도 관련 혐의 |
| 최재영 목사 | 직무 관련 청탁과 디올 가방 등 금품 수수 혐의 |
일부 공소사실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일부는 무죄로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각 혐의의 최종 법적 판단이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1심 징역 7년, 2심은 왜 5년으로 줄었나
1심은 김건희씨의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22일 서울고법은 일부 판단을 뒤집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세한도 복제품 부분 등이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반클리프 목걸이와 그림 등 나머지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구분 | 판결 |
|---|---|
| 1심 | 징역 7년·추징 6480만원 |
| 2심 | 징역 5년·추징 2440만원 |
| 3심 | 대법원 2부 심리·주심 오경미 대법관 |
오경미 대법관이 맡은 사건과 박영재 대법관 사건은 다르다
현재 김건희씨와 관련한 대법원 사건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은 이번 ‘매관매직’ 알선수재 사건입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이 함께 포함된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입니다.
| 사건 | 주심 |
|---|---|
| 매관매직·알선수재 사건 | 오경미 대법관 |
| 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3대 의혹 사건 | 박영재 대법관 |
검색 결과에서 두 사건이 함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3심 주심’이라는 표현만 보면 사건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이 주목받은 주요 판결
오경미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전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관련 판결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국에서 위협을 받은 우간다 여성의 난민 사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근무한 항해사의 질병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노동·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서도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취임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등 여러 형사·민사·행정 사건의 상고심에 참여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대법관 임기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6년입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2021년 9월 17일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 임기는 통상 2027년 9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의 3심 역시 오 대법관 재임 기간 중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심에서 무엇을 판단하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원심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에서도 2심이 일부 금품을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나머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적절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김건희씨의 기존 구속기한이 10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오경미는 1968년 전북 익산 출생의 대법관
- 사법시험 35회·사법연수원 25기
- 2021년 9월 대법관 취임
-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사건 3심 주심
- 1심 징역 7년 → 2심 징역 5년
-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사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으로 별개
Q오경미 대법관은 누구인가요?
1968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5회에 합격했습니다. 1996년 법관에 임용됐으며 2021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Q김건희 매관매직 3심 주심은 누구인가요?
2026년 10월 22일 대법원 2부에 사건이 배당됐으며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Q김건희 관련 모든 3심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이 맡나요?
아닙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매관매직 알선수재 사건 주심입니다. 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관련 별도 사건의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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