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계좌)이 압류되면 “생활비가 들어오는데도 인출이 막혀서” 당장 멈춥니다. 이럴 때 핵심은 생계에 필요한 금액만큼은 압류에서 풀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통 ‘최저생계비(생계비)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으로 안내되는 절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생계비계좌(생계비 통장) 상황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은행 압류·계좌 압류시 대응을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지금 ‘무엇이’ 압류됐는지
같은 “압류”라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아래 3가지를 먼저 구분해야 이후 절차가 정확해집니다.
- 계좌 압류(통장 압류): 은행 계좌 자체가 동결되어 출금/이체가 제한됩니다.
- 급여 압류: 회사가 급여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받는 형태입니다.
- 예금채권/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 특정 입금원(거래처 대금 등)에 집행이 걸린 경우입니다.
은행 앱/창구에서 “압류된 사유”를 물으면 보통 집행기관(법원/집행관) 사건번호, 채권자(압류 신청자), 압류명령 발령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신청서에 틀림없이 기재됩니다.
보호 금액과 적용 범위
생계비 보호는 “무조건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준이 아래입니다.
-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월 기준)은 압류에서 제외(보호)될 수 있습니다.
- 급여(임금) 압류는 “일정 금액 이하 보호 + 초과분 일부만 압류” 구조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좌 압류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소명해 해당 범위를 풀어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보호 금액’은 사건 성격(급여/계좌/기타 채권), 가족 부양 여부, 소득·지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신청 서류” 파트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소명자료를 먼저 준비해두면 처리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압류금지해제신청’이 아니라, 보통은 ‘범위변경 신청’이 핵심
검색하면 “압류금지해제신청”이란 표현도 보이는데, 생활비가 막혀 급한 경우에는 보통 압류 자체를 완전히 해제하려는 게 아니라 생계에 필요한 부분만큼 ‘압류에서 제외되도록(범위를 조정)’ 요청하는 형태가 실무적으로 가장 현실적입니다.
즉, 목표는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 통장 압류: “지금 당장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은 풀어달라”
- 급여 압류: “법정 보호분(최저 생계금) 반영해 압류액을 조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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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계좌 압류시 ‘생계비 범위’ 풀어내는 순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시행착오가 가장 적습니다.
- 압류 정보 확보: 사건번호/채권자/발령 법원(또는 집행기관)/압류된 금융기관
- 내 계좌 흐름 정리: 최근 3~6개월 입출금 내역(급여/연금/수당/지원금 등 “생계성 입금” 표시)
- 생계 곤란 소명: 월 고정지출(임대료·관리비·전기·가스·통신·보험·병원·교육 등) + 부양가족 자료
- 법원에 신청: 통상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취지로 신청
- 결정문 수령 후 은행 제출: 결정이 나면 은행에 제출 → 제한이 풀리는 범위가 적용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법원에서 흔히 요구되는 “기본 세트”는 아래처럼 잡으면 됩니다.
- 신청서(범위변경 취지로 작성)
- 압류 관련 자료: 압류명령 통지, 사건번호 확인 자료, 은행 확인서(가능하면)
- 통장 거래내역: 최근 3~6개월(생계성 입금/필수 지출 표시)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연금수급내역/사업소득 증빙 등
- 지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공과금·통신·보험·병원 영수증, 카드명세 등
- 가족·부양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필요 시), 미성년 자녀/부양가족 증빙
포인트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숫자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주 막히는 포인트 3가지
- 입금 성격이 불명확: 급여/연금/수당 등 “생계성”이 표시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지출 증빙이 약함: 임대료·공과금·병원비 같은 필수 지출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 관할을 헷갈림: 보통은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 쪽으로 붙습니다(사건번호 기준).
실무 팁: ‘생활비 계좌’로 다시 받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음
당장 통장 압류가 풀리기 전까지는 생활 자체가 멈추니, 가능하면 급여·지원금·연금 입금 계좌를 임시로 변경할 수 있는지(회사/기관)도 동시에 확인하세요. 단, 이 부분은 채권자 회피가 아니라 “생활 유지” 목적이어야 하고, 법원 신청과 병행해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장(계좌)이 압류되면 생활비도 전부 못 쓰나요?
A. 원칙적으로 계좌가 동결되면 출금·이체가 제한됩니다.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은 법원에 ‘범위 조정(범위변경)’을 신청해 일부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압류금지해제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A. 용어가 혼용되지만, 생활비 목적이라면 실무상 ‘압류를 완전히 푸는 것’보다 ‘생계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압류에서 제외(범위변경)’시키는 접근이 더 현실적입니다.
Q3. 계좌 압류시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번호/채권자/발령 법원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최근 3~6개월 거래내역에서 “생계성 입금(급여·연금 등)”과 “필수 지출(임대료·공과금·병원비 등)”이 드러나게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Q4. 급여 압류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급여는 보호되는 구간과 압류 가능한 구간이 나뉘는 구조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생활비 자료에 따라 조정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Q5. 신청하면 바로 풀리나요?
A. 즉시 자동 해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출자료가 깔끔하면 보정(추가요구)이 줄어 처리 속도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6. 은행 압류를 확인만 하고 싶은데, 어디서 보나요?
A. 은행 창구/앱에서 ‘압류 여부’와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법원 사건번호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Q7. 통장 압류 상태에서 카드 결제는 되나요?
A. 계좌 동결 범위와 연결된 결제수단(체크카드/자동이체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결제는 별도 수단을 확보하고, 생활비 범위 조정 신청을 병행하세요.
Q8. 개인회생 중인데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A. 사건 단계(신청 전/개시 후/인가 후)와 압류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압류 대응과 함께 회생 절차 상태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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