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현재,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과 생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새로운 안전관리·금융·법률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주택 직접 관리, 보증보험 지원 확대, 저금리 금융 지원 등
현실적인 체감 혜택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래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신규] 피해주택 안전관리·유지보수 지원 (2026.01 시행)
집주인의 잠적이나 연락 두절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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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보증금지원센터 |
- 지원 대상: 임대인이 소재 불명·연락 두절인 주택 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공용부분 유지보수: 승강기·소방·전기 등 긴급 수리비 지원
(단지별 최대 2,000만 원) - 안전관리 대행: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비용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2일 ~ 9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보험료 지원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 지원 금액: 최대 40만 원
(일부 자치구 기준, 기존 30만 원 → 상향) - 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청년·신혼부부 등)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금융·주거 안정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 지원과 임시 거처 제공도 함께 운영됩니다.
- 저리 대환대출: 기존 전세대출을 연 1.2~2.7% 저금리로 전환
(최대 4억 원) - 긴급 주거지원: LH·SH 공공임대주택 임시 제공
(최대 2년, 시세 약 30% 수준) - 경·공매 대행 지원: 법률 전문가 경·공매 절차 대행
수수료 70% 선지원, 30% 사후 환급
법률 상담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다양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률 지원과 함께 생활 밀착형 지원 서비스를 병행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 전세 계약 분쟁, 경·공매, 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해
변호사·법무사와 1:1 맞춤 상담 제공 - 클린케어 서비스: 1인 가구·고령 피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수리, 청소, 안전 점검 등 생활 지원 제공
(가구당 최대 50만 원 한도)
전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주거·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 02-2133-1590
(평일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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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안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이며, 피해 임차인이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Q2. 유지보수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공용부분 긴급 수리는 단지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3. 보증보험료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무주택 임차인이며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금융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 인정 이후 조건 충족 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조건은 개별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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